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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믿고 대출' 이면엔 '등급 장사'…"은행-평가사 유착, 신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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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믿고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실적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력 평가 '장사'가 관행처럼 이뤄졌었다. 기술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평가 회사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말 92조9000억원이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017년 127조7000억원, 지난해 163조8000억원, 올해 6월 말 182조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해온 결과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를 선정해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기관이 평가 결과를 제공하면 은행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평가기관 중 한 곳인 나이스디앤비가 지난달 당국으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기술금융 평가사에 대한 첫 제재였다.

신용정보법상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는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영업과 평가 조직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나이스디앤비는 영업과 평가팀이 실질적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특정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영업팀이 받고, 평가팀에서는 약식으로 예상 등급을 제공했다. 약식 평가에서 은행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간단한 서류만을 줬을 뿐 기술 평가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팀은 이것만을 토대로 등급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후 정식 평가를 의뢰받는 식이었다.

대상 업체들과 예상 등급 수준 등에 사전협의를 했고, 은행과도 미리 의견을 나눴다. 당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은행은 "유선상으로 사전문의했고, T5로 평가 가능하다고 의견 주셔서 평가 의뢰드립니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말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은행과 평가사 간의 유착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등급 쇼핑이 일어난 현상"이라며 "기술금융의 신뢰성에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정도의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조회회사는 관행적으로 영업과 평가 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며, 이런 사실을 검사로 확인하고 제재까지 온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검사를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 대출의 어두운 이면, 은행과 평가사의 유착 문제

기술 대출과 신용평가의 중요성 은행과 신용평가사의 유착 실태 등급 장사가 초래하는 문제점 금융 시스템의 신뢰 회복 방안 최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은행과 신용평가사 간의 유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과 평가사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등급을 조작하는 등급 장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기술력과 무관하게 높은 등급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반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급 장사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부실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부도가 나면 은행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면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도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은행과 평가사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을 차단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키워드: 기술 대출, 신용평가, 등급 장사, 은행 유착, 금융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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